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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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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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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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통령당선인에게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관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업무를 지원할 기관이 부재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새 정부에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무 내지는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국무위원이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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