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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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민포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911%252F629616_197642_1119_v150.jpg&w=3840&q=75)
[제민포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비전
이젠 파리기후협약이 발효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이 의무화됐다. 대한민국도 이에 발맞춰... 또한 친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양성과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과 전문조직의 설치를 비롯한 제도화가...
LG전자, 태양광서 빛 볼까?…보급 확대 움직임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 측은 “ 파리기후협약 발효 로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이 의무화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비율 이상 시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화해야"…전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태양광 에너지 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오는 11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 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이 의무화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함 -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함 - 지진 발생 시 승강기 탑승 우려 및 탑승 시 2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지진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관제(管制)운전요건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 - 건축물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후체제라 불리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 위주의 발전에서 신·재생발전으로의 점진적 전환과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름 - 신·재생발전의 보급과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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