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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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재원 의원,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보상체계 투명성 강화...
내용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김재원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보상금 수령단체 공정성·투명성...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김재원 의원, 저작권 보상체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저작권 보상금...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ᆞ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고아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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