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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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세·7세 고시' 금지 앞둔 교육 현장…등록 후 구술평가 등 빈틈 여전
일"이라며 "사 교육 기관의 교습내용이 인권침해 수준의 비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 빈틈이 남아 있는 한 유아 영어 조기 사 교육 과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 통과에도…교사들, 한 달 만에 또 거리 나선 이유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교사와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우려 의견을 냈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 유아교육법 과 초·중등 교육법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대원·영훈 국제중학교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
학교 교육 을 매도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6월11일 대원·영훈... 높았다"며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 '을 없애고 하향평준화로 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유아의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 폐쇄 인가하도록 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남아있는 비교육적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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