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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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함 -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6인2016-07-05

2010819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동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공익적 목적보다는 대기업집단의 조세 회피나 기업지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1인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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