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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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3개 노동조합 은 조정 불발 시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임. 한국노총은 " 노동 자들의... 부담을 종사자 와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조치"라고 반발함. 또한 이들은 "지정 취소 처분 과정에서도 당사자인...
일터기본법 이전의 논의: 종속 노동 의 본질
못하는 법 밖의 노동 자들을 호명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 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26년 5월로서는 총 3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작가노조 필증 지연 넉달…"K- 노동 회의소? 노조할 권리부터 보장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조)은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 법정 시한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명시하고... 공연예술인노조 김태균 사무국장(문화예술 노동 연대 집행위원장)은 " 법 테두리를 벗어난 노동 형태 를 만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함 -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노동행정기관들이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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