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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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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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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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의 사업 영위를 금지하여 관광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광산업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OTA)의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여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현지 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출발국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인 송객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음 - 최근 일부 여행사들이 초저가 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 중심으로 관광일정을 구성함에 따라 저가 여행 패키지를 양산하는 등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여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일부 여행사들이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른바 ‘묻지마 쇼핑’으로 내몰고 있음 - 이로 인해 유커의 국내 재방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게 함 - 면세점 및 관광산업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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