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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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의 주식 투자를 추진할 때도 ' 기금 사회주의'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펀드(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이 보유한 주식 이나 지분을 매입하는 펀드)를 육성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 6월 말 현재 美 주식 보유 액 214조원... 작년보다 15% ↑
국민연금 이 올해도 보유한 해외 주식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주식 의 결권을 적극 행사한 것으로... 국민연금 이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와 기금 공시 내역을 보면 의결권을 행사한 41개 기업...
국민연금 , 구글·메타·애플·MS·테슬라 등 해외서 의결권 '적극행사'
이는 국민연금 이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와 기금 공시 내역에 나타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국 552개 상장종목 9억 2천805만 주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 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당시 시세로 1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 법률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ᆞ정비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둠 -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지체 없이 공개함 -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안건의 경우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여야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함 -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 관치경제를 우려하거나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의결권 행사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대상이 될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 경영 참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의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되,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도록 함 -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대한 결정 요청 여부를 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의결권행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주식 발행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찬성을 강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운용규모는 500조원을 초과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함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 중 1인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함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안건부의 요청권, 회의개최 요구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기본원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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