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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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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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종범 회장, "한민족 경제공동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
자리하며 세계 각지에 서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한민족 전체의 성장자원으로 바꾸는 한인경제 네트워크의... 그 일환으로 " 재외동포 투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 국회, 정부 , 재외동포 청과 긴밀한...
'해외교과서 한국발전상 수록'… 해외 동포 들이 말하는 방안은?
△본국에서의 의지와 재외동포 들의 의지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설득의 장이 먼저 필요하며 좀 더 조직 적이고... △현지 정부 기관에 잘 설명을 해 줘야한다. △현재 K-문화로 전 세계 가 우리 나라를 집중하는 만큼 이 시기에...
월드코리안신문 선정 '2023년 10대 뉴스'
법안 을 가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외통위는 제안이유에 대해 " 세계 각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음 -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정부는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 재외동포청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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