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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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수 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소수 정당 후보의 선거 비용 보전과 비례대표 후보 선거 운동 제한은 상대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녹색당 소속 으로 제주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에 출마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에는 비례대표 ...
![[기획] 지방 자치 가로 막는 " 정당 공천제 폐지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17189_402902_5741_v150.jpg&w=3840&q=75)
[기획] 지방 자치 가로 막는 " 정당 공천제 폐지하자"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정당 공천제의 공천 부실사례는 본보의 지방의회 의 `굴레' 정당 공천> 기획 심층 보도와 맞물려 터진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전...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경기도 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에서 추가 착오 입력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이번 지방 선거 의... 그러나 선거 구가 2인 선거 구 중심으로 쪼개질수록 소수 정당 과 무 소속 후보의 진입은 어려워진다. 지방의회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이 상실됨 - 정당이 합당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의 신분을 유지시키려는 취지임 -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가 합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비례대표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임기개시 전인 경우는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후에는 퇴직하도록 함 -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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