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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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I한국의학연구소, 아주대의료원과 진료ㆍ연구 업무협약 外
의학 분야 를 선도하고 있다. ◇대한내과의 사회 검체검사비대위 " 복지 부 용역 결과, 정부 개편안과 정면충돌... 당시 민관 합동TF, 즉각대응팀, 세계보건기구 합동평가단 등에 참여해 감염 확산을 방지 한 공로로 2016년...
건국대병원, 전이성 전립선암 최신 치료제 '플루빅토' 도입 外
뇌 손상만이 원인으로 알려졌던 뇌졸중 후 상지 마비의 기능 저하가 말초신경의 압박과 유착 때문일 수... 이에 당뇨병학연구재단은 대한의료 사회복지 사협회와 함께 2023년부터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사업 을 진행하고...
서울대병원, 아시아 최초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 100례 달성 外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은 가슴을 열고 심장을 세운 뒤 폐동맥판막을 교체하는 개흉·개심수술을... 아동 복지 시설 건강검진은 사회 공헌 사업 의 일환으로 꾸준한 정기검진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장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기ᆞ공갈죄를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ᆞ감독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자격상실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나 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임원 해임, 시설폐쇄, 시설장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임된 임원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허가취소 된 법인의 임원이나 폐쇄된 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도 미비되어 있어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허가취소 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의 설치자는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음행매개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하여도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와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정하여 관련 법인이나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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