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6-08-28비판

박근혜만 부각된 국민 의힘 연찬회…與 비판에 "부럽나"

저지" 국민 의힘이 9월 정기 국회 를 앞두고 개최한 국회의원 연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이라는 이벤트만... 정기 국회 전략과 대여 투쟁을 고심해야 할 당 연찬회에 참석한 걸 두고 당 안팎에서 적절성에 관한 지적이...

news.kbs.co.kr2026-08-28비판

[전격시사] 지지율 하락, 김-청 갈등 ‘고조’ (김기흥) “내란 프레임...

자꾸 소환 해서 비교를 하느냐 이러면서 좀 불쾌감을 표시했고 마이크 독재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저는 그게... 이제까지 국민 의힘이 했던 정책, 보수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가 누군가...

news.kbs.co.kr2026-08-27중립

[전격시사]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잘 되라는 것 아니라...

우리 국민 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서류를 내고 증빙을 해 왔거든요. 이게 너무 불편했는데... ▶ 박용진 : 최근에 저 이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신 한민수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셨고 최고위원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표하도록 함 -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

박주민의원 등 18인2017-02-13

2005605임기만료폐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준비ᆞ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나,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해 소요된 경비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환투표는 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소환투표운동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모두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소환투표의 지속적ᆞ안정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므로, 소환청구인대표자가 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소환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