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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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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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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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농업기계 시장은 2009년 이후 연평균성장률 10.7%을 보이며 178조원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음 - 국내의 경우에도 연평균성장률 3.19%를 보이며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1천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 한국농업기계진흥원을 설립하여 농업기계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기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16-09-19

2018838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은 농업의 일부로써 영림업과 임산물생산업 등으로 구성됨 - 임산물생산업은 임업인들에게 29,136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엄용수의원 등 15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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