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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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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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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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광주, 대구, 수원 군 공항에 대한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특별법상으로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음 - 주민투표 역시 이전부지 선정의 최종과정에서 투표에 의한 찬반만을 확인하는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이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의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함 -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조사 방법의 특례로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규정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이전건의서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 -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로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하여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해당 검토 결과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여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조속한 절차의 이행이 가능토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위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선정된 예비이전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종전 이전건의서 상의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을 구체화하여 공론화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최종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은 그 최종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함 -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개정안 시행 당시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를 마쳤으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2 제3항의 ‘제1항의 검토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함 - 개정안 시행 당시에 이미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으나 이전부지는 선정되지 아니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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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여토록 하고 감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3%로서 전 세계 평균(13.8%)의 6분의 1 수준임 -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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