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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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의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 의 가정·사회 복귀를...
[남북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일반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이 함께 지역의 분단 유산을 조사하고,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하며, 통일 이후 발생할 주거·교육· 복지 ·문화 갈등의 해결책을 설계하게 하는 방식이다. 교사에게는...
이석연 "'학생 지원'과 '교권 확립' 함께 이뤄지도록 지혜 모아야"
뉴데일리 조광형 기자 =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 과 학교 밖 청소년 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 ... 있도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등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표에 나서는 최미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되는 금액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리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시책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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