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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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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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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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334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4-15

2117175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되는 금액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리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2인2022-09-01

유사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시책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호?지원하고자 함

김삼화의원 등 10인2016-07-13

2010375원안가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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