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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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하여 소멸시효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면책결정 등이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함 -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채무변제가 부득이 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는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하여 소멸시효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면책결정 등이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함 -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채무변제가 부득이 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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