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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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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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 판시를 하여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등 법관의 헌법수호정신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발생하였음 - 법관의 독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또한 대한민국의 최상위규범인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 법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집행을 한 판사의 연임을 배제하고 재임용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상당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75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의 공석이 있을 경우 사건 적체로 재판 일정에 적지 않은 지장이 생기는 동시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상고심 재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이는 결국 국민 권리보호의 소홀로 이어지게 됨 - 이에 대법관의 공석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상당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65세)에 이른 판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법조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로판사로 임용하고 75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일원화제도는 법조직역 간의 벽을 허물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임 -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이원화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1심법원 판사와 2심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차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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