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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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위반 범죄로 인한 취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재벌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수백억 원에 달함 - 현행법 제3조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이득액 기준에 대하여 ‘50억원 이상’ 및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준액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하여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억제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음 -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통령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여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의 경우 집행유예로 바로 석방되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재벌 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비난이 높음 - 따라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정 형량의 하한을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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