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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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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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키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완료함 - 현장체험학습용 버스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 중임 -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형 승합자동자(전세버스)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체험학습용자동차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학습용자동차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부산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 요금할인 및 우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서울·경기·대전·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등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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