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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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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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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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 관한 규정은 해당 목적 재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원의 융통을 제한함에 따라 지방재정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재원이 있는 회계나 기금과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나 기금 상호 간에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운용하도록 하여 기존의 이 법에 근거한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20-04-29

2017664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정부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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