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4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276임기만료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거나 주류 등을 섭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7-03-17
2005846원안가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항공기내에서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2-28
2005421임기만료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운항을 저해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폭행 등 소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221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김영호의원 등 11인2017-01-23
2004645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의 승객의 협조의무를 정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승객의 협조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5년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박대출의원 등 10인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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