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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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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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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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중적 시효 구조로 인해 분양자의 손해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 -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ᆞ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ᆞ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집합건물의 관리비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회계감사 실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집합주택의 경우 상시적으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계약서의 공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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