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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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축銀, 올해 순익 절반 예보료로 납부했다…추가 인상에 '비명'
예금보험공사 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4%보다 0.14%포인트(p) 높은 0.54%로 산출됐다. 0.54%는 예금자보호법 이 정한 보험 료율 최고한도 0.5%를 웃도는...
![[Invest]'불씨 아직 안 꺼졌다'…지방이전 대상 금융기관들 정무위 설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invest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80097_0.png&w=3840&q=75)
[Invest]'불씨 아직 안 꺼졌다'…지방이전 대상 금융기관들 정무위 설득...
당초 지난 25일 국무 회의 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안건에는 포함되지... 있고, 예금자보호법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무 위원 회...
예금 ·대출 2000조 두고 지방가는 당국?…"금융안정 어쩌나"
금융위·금감원과 한국은행 본부, 예금보험공사 본사가 한 권역에 맞물려 있는 것도 위기 시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을 반영하듯 한국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은 한은과 예보의 주된 사무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를 위해 23년간 동일하게 유지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9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재산조사 및 부실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할 필요성이 있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IMF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시 발생 가능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및 정보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관련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추궁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경우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등 요구의 근거 법률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다른 점을 개선하여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는 통보의무가 있는 예보법이 적용되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합병·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각각 별도의 부보금융회사로 보아 재부실화 시 보험금 지급액을 각각의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전이 예금보험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금 계산 등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부보금융회사와 달리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이전받은 부보금융회사와 계약을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정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함 -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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