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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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년째 국회 문턱 못 넘었다…김성식 예보 사장도 못 푼 '해묵은 숙제'
12월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정부안이 국무 회의 를 통과했다. 당시 정부안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예보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예보의 심사와 예금보험위원 회...
27조 쏟아붓고도 1.5조 결손… 남은 빚 분담 놓고 이견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 위원 회 법안심사제1소 위원 회는 지난 15일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 로 넘기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증권가, 발행어음 쾌속 순항…메리츠 합류, 삼성 완판
다만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보호 되는 예금 상품은 아니다. 삼성증권 역시 관련 상품 안내에서 발행어음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니다. 그 만큼 발행 회사의 신용이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를 위해 23년간 동일하게 유지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9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 부실관련자등에 대한 재산조사 및 부실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할 필요성이 있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IMF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시 발생 가능한 보험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및 정보 요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관련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추궁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할 경우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등 요구의 근거 법률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다른 점을 개선하여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는 통보의무가 있는 예보법이 적용되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합병·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각각 별도의 부보금융회사로 보아 재부실화 시 보험금 지급액을 각각의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전이 예금보험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금 계산 등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함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부보금융회사와 달리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이전받은 부보금융회사와 계약을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법원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정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토록 함 -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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