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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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대기 1주 이상 절반 넘어… 이용자들 " 아이돌봄 사...
이번 조사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제28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한 부모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3.9점… '긴 대기' 해소 필요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서(64.5%)'가 가장 많았으며 '양육 부담이 커서(25.1...
아이돌봄 이용가구 월 36만원'부담' …"가장 불편한 건 대기 시간"
이번 조사는 아이돌봄지원법 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다.... 부모가 주로 돌봄 을 원하는 저녁과 주말에는 일하려는 아이돌봄 사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요와 공급의 시간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야간ᆞ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ᆞ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여가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조부모와 동반한 손자녀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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