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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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천권, 국민 에" 한동훈, 입법조사처에 '상향식 공천' 법제화 검토 의...
정당 법의 경우 제28조에 당헌으로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일반 국민 이 참여하는 예비 선거 절차'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면 각 정당이 제도를 우회할 수 없다....
민주 ‘민심 50:당심 50’4곳서 투표 … 국힘, 4→2→1명 ‘3차례 경선’...
‘ 완전국민경선제 ’로 번역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의 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원들의 지지만...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에 따라 특정 정당 의 경선에 등록했다가 기권하거나 패배한 출마자가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 ...
(단독)민주 이어 진보당도 '오픈프라이머리' 거부…혁신당 제안 '무산'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 )'가 무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오픈프라이머리...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 공직선거법 상 여러 정당이 당원을 불문해 단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통해서만 선출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당내경선보고서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후보자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 - 정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경선에 준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등에는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거나 예외적인 사유로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내경선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경우 위장전입에 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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