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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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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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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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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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r.kr2017-09-29긍정

국회농해수위 소관 25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확정 법률안 주요내용 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현권의원 대표발의)은 농지보전부담금 의 귀속 회계 를 당초 설치 목적대로 농지 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특 회계 세입항목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을 삭제하는...

mt.co.kr2015-12-01중립

[런치리포트]한중FTA 국회통과

◇野 '자율기부'방식 수용 대신 '독립 회계 운영'에 의의 당초 농어촌 특별 세에 'FTA체결국과의 수출입거래세...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 부담금 )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agrinet.co.kr2015-06-05긍정

2015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 고령농·영세농 등 지원 분야

부담금 을 상환한다. 해지 후 재가입도 가능하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1998~2000년 논농업 이용 농지 ...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이다. 지급단가는 ㎡당 연간 300원으로 1ha 기준 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430원안가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9

유사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는 부담금임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동일하게 부담금을 내고 있어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억제라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등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납부자 등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8-04-18

2017159원안가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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