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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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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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회복지시설에 ' 건강가정지원센터 ' 추가 * '21.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대상... 공익목적 사업 용도 외로 사용금지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 시설 , 건물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교육기관과...

daejonilbo.com2024-02-15중립

충남 사회복지시설 근속연수 8년 9개월 불과

해당 시설 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정신 건강 증진 시설 △노숙인 시설 △ 사회복지 관 △지역자활 센터 △다함께돌봄 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가족 센터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0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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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22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24인2026-03-27

221596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

유사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한 가족지원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비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두 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분법적인 편견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12-29

2019338임기만료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의 발생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윤종필의원 등 12인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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