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3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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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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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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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220477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을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도 부여하고,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4-10-18
2202974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 지급정지 및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395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함 -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16-11-08
2016267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차입 공매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 수단인 제재도 수준이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1인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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