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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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찬성을 강행한 바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운용규모는 500조원을 초과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함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 중 1인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함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안건부의 요청권, 회의개최 요구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기본원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시안적인 기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 투자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 투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운용성과평가 등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은 공단이 행사하며 그 행사는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위하고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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