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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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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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 한 명 낳고 1000만 원 쓴다… 지원금도 삼키는 산후조리원
5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 34% 이상 상승했다. 2020년 274만원이던 게 2024년 6월 기준 366만원으로... 담은 ‘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와 관련한...
"정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고민정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가정 부담 완화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에 대한 정부의 경비 보조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 은 정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출산가정 부담 완화법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되, 재량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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