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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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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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향한 질문들]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어느 지역이 적합할...
2023년 6월 13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23년 12월 14일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북 교역 ·경제 협력 시행 기업과 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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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창] 남북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
현재 국회에서 이재강, 한정애, 이병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하여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 자본과 협력 하여 새로운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남북 간의 교류 , 교통, 교역의 제도화를...
정동영 "적대의 장막 걷고 대륙연결 도로·철도 다시 열어야"
길은 남북 한 교류 "라며 "서울~베이징 대륙 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 신평화 교역 시스템과 같은... 교추협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기구로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이 제한적 범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명확한 시기의 제한없이 대기하거나 반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임 -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역에 관하여 물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반출·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되는 물품등이 있으나 재반입 조건 준수 여부 확인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민간단체의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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