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 미군 반환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22468313_e.jpg&w=3840&q=75)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지자체나 개발주체에 미군 반환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최장 50년 동안 장기 대부하고...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나 민간도 부지 빌려 주택 건설 가능 [ 미군 반환...
여당이 최근 잇달아 발의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발 주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도 해당된다. 미군 반환부지에서 민간 개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천시-국회·도의원, 내년 국·도비 확보 ‘한뜻’
/사처뇨ㅣ/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제정을 최우선 현안으로... 정비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사천시 먹거리통합 지원 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도 협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 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가격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은 국방전략상 불가피하게 군부대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 광범위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 주한미군이 군사력 감축과 함께 수도권 남부로 단계적으로 후진 재배치됨에 따라 접경지역 내 주둔 부지들이 다수 비워지게 되었음 -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 됨 - 미군반환공여지는 활용 방향에 따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확산시키는 거점이 될 수 있고, 기존 삭막하게 난개발 된 수도권 도시문화와는 차별화된 인문적 도시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임 -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미군반환공여지는 취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정부가 나서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상 지원한 바 있는 부산 하야리아 시민공원(부지매입비 행정자치부 예산지원 3천439억원) 사례나 서울 국립용산공원(1조2천억원대) 사례를 미군반환공여지를 매입해서 써야만 하는 접경지역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보아도 매우 형평에 어긋나는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임 -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또는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하천, 도로·공원뿐만 아니라 대학,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토지매입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고보조율은 토지매입소요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 포함)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하되, 최소 70%에서 최대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