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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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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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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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 -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사 의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심사기구로, 자동차 보험 심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면서 수수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받고 있음 - 이에 다른 위탁 업무 등의 수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그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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