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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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우선 아래 그림처럼 민자사업은 사업시행구조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주무관청 , 건설사(CI), 재무적...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적인 철도건설 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약 8.5년인데 이보다 더...
![[뉴스하이킥] 유승민 "원희룡, '김건희 악마화'를 왜 자기가 막나" 일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유승민 "원희룡, '김건희 악마화'를 왜 자기가 막나" 일침
몰랐던 분들도 계시지만 유승민 우리 전 의원께서는 KDI 출신으로 국내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경험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국가재정법 50조에 타당성 재 조사 라는 게 있습니다. 타당성 재 조사 라는 건 국회가 의결을 하면...
[사설] 예비타당성 조사 , 균형발전 가중치 높여야 한다
단계 가 진행된다. 예타는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즉, 예타는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이라는 당시의 요청과 더불어 주무관청 에서 수행했던 타당성 조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 국회의 의결이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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