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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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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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2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2인2025-04-10

2208619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3-04

2206385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 기기 및 설비 제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성환의원 등 15인2024-12-11

유사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어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원전 부지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17-05-10

2005390임기만료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음 -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4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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