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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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올해 학교용지 매입비 824억 원 전출…전년 대비 68.8% 증가
경기도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조에 의해 총사업비의 50%인 824억 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전출액인 488억 원(매입 11개교, 증축 12개교 등 총 23개교)과 비교해 336억 원 증가한...
"3억 올릴게요"…분당 아파트에 무슨일이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추가 선정도... 시는 "용산공원과 달리 고덕강일지구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유현준, JYP 신사옥 앞 부지 용도변경 비판에…서울시 “주장 사실과 달...
또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며, 지자체장이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증축 경비로 사용되기 위하여 시ᆞ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어야 함 -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육감이 시ᆞ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도 100분의 3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분양자등이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새롭게 제?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자료 제출 의무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 -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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