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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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6%252F23%252F2606230855241960_930_tc.jpg&w=3840&q=75)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다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하나만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법은 주로 방위산업기술 의 유출 과 침해 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무인체계의 상호운용과 자율협업을 실현하려면...
정부,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통과
방위산업기술 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 하거나 침해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 기술 특성화대학으로...
내년부터 연차 쪼개 쓴다…시간 단위 분할 사용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불구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기술 을 해외로 유출 하거나 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함께 의결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처벌 수준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의 방산업체 지원을 의무화함 -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형의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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