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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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신설, 변경할 경우 위원회 조정 절차를 생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불성립 시 이를 공평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준으로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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