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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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134560455.1.png&w=3840&q=75)
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
것으로, 사용자 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후적 사법 통제(권리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교량(較量)해 전직...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확정
사건 사용자 (민들레) 지휘·명령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라며 "민들레가 A씨에게 한... 또 올초 회사가 구두로 계약 중단 의사 를 전달했을 당시 A씨가 일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계약서 쓰고 첫 출근날 “못 가겠다” 통보한 강사…학원에 돈 물어줘야...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만약 근로 계약서에 ‘중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협의,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ᆞ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 없는 성장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해고 등 근로계약 종료 형태의 절차 및 사유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국민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함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해고 등’에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규정하고 있음 - ‘징벌’이라는 표현은 형사적 처벌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징계처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직위해제 처분이 징계처분이 아닌 일반 인사처분으로 활용되고 있어 ‘징벌’이 ‘부당해고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징벌’을 ‘불이익처분’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혹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그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게 하여 그 합의의 구체적 사례들이 모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용자가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요건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 기망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 ‘저성과자 퇴출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함 -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가 필요함 - 해고의 예고제도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어 장기근속 및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기업경영상의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판결을 받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해고 매뉴얼 등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한 사례가 발생함 - 사용자에게 복직 근로자의 임금 계산?결정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며, 2년 이내에 전보시키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던 복직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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