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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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 구성과 지도ᆞ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전문성이 담보되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 「학교보건법」에 학교보건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정이 상당 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의 배치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 교육환경 보호 업무는 객관적 데이터 및 이력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인사이동이 잦은 공무원의 특성상 전문지식 및 경험의 축적이 어려워 동일 형태의 교육환경 위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도간에 금지행위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함 -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둠 -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승인받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교육환경 평가제도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사 및 교육환경평가 전문업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및 통학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환경평가 전문업체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의 전문성을 유도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비사업시행자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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