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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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이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상자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가 충분한 고지를 했을 경우 면책 조항을 두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검찰청, 소속 학교의 장, 친권자등에게 통보조치하도록 함 - 불량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판매자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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