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 처분은 진급 예정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될 수도 있는 중대한 행정행위임 - 법률상 위임 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 - 이에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법률로 규정함 - 군인의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진급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명예진급대상을 정년전역자까지 확대함 - 해병대에 정훈 및 경리병과를 신설하고, 장기복무 군인들이 정년전역시까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예진급대상을 정년전 역자까지 확대함 - 지휘관의 지휘권 강화 및 권위신장을 위하여 상급직위에 보직되는 진급예정자에게 진급예정계급의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법률안 제24조의3제1항은 명예진급대상을 명예전역자는 물론 현역정년에 달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도 명예진급시킬 수 있도록 명예진급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이는 명예전역제도의 취지,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규정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임 - 개정법률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신설규정은 진급예정자가 편제상 상급직위에 보직되는 때에는 진급 발령전이라도 진급예정계급의 계급장을 부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이는 진급예정자간의 계급이 보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어 공정성 시비의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명실상부한 계급장을 부여함으로써 계급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진급예 정자에게 상위계급장만을 부여한다는 것은 계급에 대한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금) 21:22경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함으로써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사건임 - 정부와 군은 사태를 파악하며 수습에 나섰으며, 민간자원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자 구조 및 함체의 탐색·인양작전을 실시하였음 - 희생자에 대한 장례와 예우 및 보상은 물론 생존자 관리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군인들의 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각각 50명 및 8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각각 과반수 및 3분의 2까지 확대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함 -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