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항공교통, 새해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
항공장애 표시등 *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헬기 등 소형항공기의 도심지 운항... 현재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14년 1월 개정 완료 후 2월부터 시행 이 외에도 6월부터...
헬기 사고 관련, 항공 표시등 관리책임 없다던 강남구 뒤늦게 "내 잘못" ...
서울 공항 은 군용 시설 이므로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공청 관계자는 "성남 공항 에서 11㎞ 떨어진 곳의 삼성동 아이파크는 군사 시설 보호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점멸등이 설치된 것으로 관리책임은 강남구청에...
‘꺼진 항공장애 표시 점멸등’ 관리 놓고… 국토부·강남구, 헬기사고...
군용 시설 이므로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항공청 관계자는 “성남 공항 에서 11㎞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삼성동 아이파크는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점멸등이 설치된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 여객기의 조류 충돌사고를 계기로,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ᆞ이전ᆞ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없이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준수 의무만 규정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레저 수요의 증가로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장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착륙장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큼 -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착륙장의 설치 및 이용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관할 지방공항청장 등 감독기관장이 국토교통부 고시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에 따라 활주로, 계류장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서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자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업무 정지 명령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현행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이착륙장 설치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검사 후 발급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해당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항공기에 대한 급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를 중지하게 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방치 허가 여부를 협의하는 대상에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고, 부실 등 부적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한 안전점검자 등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리주체 등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가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리주체 등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 및 위험표지의 설치 등을 의무화함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임함 - 설계도서등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