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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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승계 지원 법, 소상공인 골든타임 지원 법 등을 담았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
'5인미만 대체공휴일' 각하… 소상공인 업계 "다행"
비용 및 책임을 국가의 지원 없이 영세 소상공인 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법) 제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가짜 소상공인 ” vs “법원도 인정”…금뱃지 2명 배출한 소공연 회장...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13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공연 정회원 단체 대표자(소공연 회장)의 소상공인 자격 판단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음 -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요건,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ᆞ전수 및 상품화 지원,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로 확산할 정책적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 -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지역전통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함 - 사업승계지원을 위한 사업승계 정의조항을 신설함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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