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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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6-09중립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겼더니 생긴 일 [소셜 코리아]

그 결과 전국에서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가 가장 높은 부자 도시 울산마저 청년실업 률이 9.7%에 달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낙후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2년(10년 100%, 2년 50...

mk.co.kr2023-08-30중립

“절망 빠진 이들에게 손 내밀어야”…가장 필요한건 일자리 [김혜진의...

공제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가지 취업지원 패키지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자립준비 청년 의 실업 률은 16.3%로 일반 청년 의 2배에 달하고,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다. 월평균 소득은...

sejungilbo.com2020-07-29긍정

김수흥 " 청년 들 일자리 부족에 주거불안도 심각"…세액공제 확대 추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김수흥 의원은 "현재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 의 증가 등 고용불안으로 청년실업 률은 10.2%(2020년 5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7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7-03-23

201952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2019년 1월 1일 당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음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증가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추경호의원 등 10인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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