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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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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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802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2125001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10-04

2100954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황보승희의원 등 25인2020-06-24

유사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해도 이에 대한 제제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정보 및 자료수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등 15인2017-02-01

2005775임기만료폐기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심의 및 분석이 어려운바, 정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4인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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