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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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9.6c2a2f7589a843cd96bb2be44059f61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아울러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해선 고양시가 1-3기 신도시 등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인구 만 유입되고 기업 유치 인프라는 제약받는 과밀억제권역의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이를...
청와대 간 민경선 고양시장, 자족기능 강화 위한 정책건의서 전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민경선 고양시장,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정부 건의... 수도권 규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은 과밀억제권역을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 됐거나 집중 될 우려가 있어 이전· 정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행령상 해당 권역에 포함된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35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획일적ᆞ중복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가 주도한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취약하고,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토지이용 효율저하 등의 많은 지역 문제를 불러옴으로써 국가발전의 핵심원동력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을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지정ᆞ운영하도록 함 -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 그리고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이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동북아 무역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관련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시설을 허용하도록 하여 국제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성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으로 인해 공업지역 재조정 시 폐지와 신규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게 될 수 있는 바, 폐지 지역과 신규지정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도록 함 - 동 법 개정 시 낙후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기업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규제정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수도권의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수도권의 각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 재원조달계획 등 정비발전지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지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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