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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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기본법안
이 법안은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 발전, 한류연관산업 진흥 등 국가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 -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됨 -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ᆞ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 -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 -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함 -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함 -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함 -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함 -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함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함 - 담배소비세 신고ᆞ납부제도를 개선함 - 지방소비세 세액 인상 및 안분 비율을 구체화함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ᆞ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ᆞ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ᆞ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함 - 지역자원시설세 체계를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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