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2-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760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2-23

1916369원안가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15-08-11

1914708대안반영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시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상태에서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수주 등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재 근거가 필요함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과실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5-04-15

유사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2-23

2022021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 방산기밀을 포함한 군사기밀 유출에 있어서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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