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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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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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 -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최근 구미 산단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이후 연이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체계를 정립함 -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 장구 착용 및 진열?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 -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환경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도급할 경우 신고를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조정관를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 -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려움 -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약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ᆞ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개선ᆞ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화학사고 예방ᆞ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ᆞ수시검사의 대상 조정,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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